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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안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는 적법한 권리자에 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상품이 확인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확인하신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신고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리 절차
소명 요건 충족 경우
  • 1. 형식요건 갖춰 권리침해신고 접수(권리자)
  • 2. 형식요건 검토(카카오톡 스토어)
  • 3. 신고내용 전달 및 소명서 제출 요청(판매자)

    소명서 미 제출시 판매 금지 됩니다.

  • 4. 소명서 제출(판매자)
  • 5. 당사자간 합의 또는 관계기관 통해 해결 또는 소명서 확인 및 소명 요건 검토(카카오톡 스토어)

    소명서 확인 및 소명 요건 검토로 진행될 경우 소명 요건이 충족 되면 소명 내용이 권리자에게 전달됩니다.

소명 요건 미충족 경우
  • 1. 형식요건 갖춰 권리침해신고 접수(권리자)
  • 2. 형식요건 검토(카카오톡 스토어)
  • 3. 신고내용 전달 및 소명서 제출 요청(판매자)

    소명서 미 제출시 판매 금지 됩니다.

  • 4. 소명서 제출(판매자)
  • 5. 소명서 확인 및 소명 요건 검토(카카오톡 스토어)
  • 6. 요건 미충족으로 판매금지(카카오톡 스토어)

    판매금지 된 경우 권리자에겐 신고처리 결과 안내가 되며, 판매자에게는 판매금지 안내가 됩니다.

그 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안내
공통서류
지식재산권침해 신고서 신고양식다운로드
권리확인 증빙서류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록원부
-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권리자 본인 (개인)
공통서류
권리자 신분증 사본
권리자 본인 (법인 또는 단체)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위임장 위임장다운로드
대리인 (법인 또는 단체)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위임장 위임장다운로드
유의사항
  • 카카오톡 스토어는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침해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신고서 및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처리진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적법한 권리자의 신고가 아닌 경우 신고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신고 접수 시 판매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소명이 이루어지는 경우 권리자측에 소명내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판매금지 조치 후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스토어는 형식요건을 검토하여 해당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소명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기관(관계 행정기관, 특허심판원)의 판단이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